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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한 이해 및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작성자 애니원고 등록일 21.04.29 조회수 348
첨부파일

학교장 : 태 근 주

발행일 : 2021430

가정통신문

울산애니원고등학교

교무실:977-4015, 행정실: 245-4025

담당교사 : 교무기획부 서효진

 

교권보호에 대한 이해 및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학부모님과 학생들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 및 교원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를 안내드립니다.

 

1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및 유형

교권침해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고시(2019. 11. 5.)일부개정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권침해 침해 및 조치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학교) 교권침해 수준의 심각성 판단기준 및 단위학교 교육적 조치내용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ㆍ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강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 폭행ㆍ협박, 성희롱 등 침 수준이 심각한 경우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사안 보고

교권침해 발생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결과 보고만 가능

경미, 심각한 사안 등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하며, 필요 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 보고 여부 결정

(학교) 수업진행 방해 등 교권침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학교장 재량 하에 단위학교 내에서 교육적 조치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장이 보고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사 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1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등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

학교장은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 교권 침해 학생 스스로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에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우선 실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 실시(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호자 등이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힐링Wee센터, Wee센터 등 관련 기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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